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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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96
의견제출자
정세영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내용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