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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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93
의견제출자
노유진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합산방식 벌점제도의 불합리성(절대 반대)
내용
누적 벌점을 적용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시장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탁상공론에 입각한 제도임에 따라 절대 반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