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1883
의견제출자
이정호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1. 100개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1개의 현장이 있는 회사가 같을순 없지요. 1개의 현장보단 100개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점검 및 벌점을 받을 수있는 확률이 높은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인센티브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하나 많은 현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적용한 인센티브로 인한 경감의 영향은 미미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