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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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83
의견제출자
이정호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1. 100개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1개의 현장이 있는 회사가 같을순 없지요. 1개의 현장보단 100개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점검 및 벌점을 받을 수있는 확률이 높은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인센티브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하나 많은 현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적용한 인센티브로 인한 경감의 영향은 미미할 수 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