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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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80
의견제출자
전세필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관련 개정안 반대
내용
1. 합산방식 반대 :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3.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진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