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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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69
의견제출자
허길헌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합산제 벌점규정은 매우 잘못된 방식입니다.
내용
합산제 벌점방식은 기술진흥법 취지나 목적에 위배되는 개선이 아님 개악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