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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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65
의견제출자 이성백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업체별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의 문제점 개선요구
내용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PQ심사 시 감점되는 기준과는 별도로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단순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장 수에 따라 가중치 조정 없이 현장관리가 우수한데도 현장이 많은 관계로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가 당연히 불리한 것으로 이는 대형업체에 불합리한 제도로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무사고에 따른 벌점 경감에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포함되는것은 누가봐도 타당한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