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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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60
의견제출자
김동호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업체별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의 문제점
내용
사업장 수에 따라 가중치 조정 없이 단순 합산 방식은 다수의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에게 불리한 방식임. 다수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고 봄. 가중치 없이 업체별 단순 합산 방식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