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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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우영 | 등록일자 | 2009.04.25 |
| 제목 | 공공임대 5년단축에 따른 분양전환가 개정의 필요성 | ||
| 내용 | 안녕하세요? 이번 개정안을 보면서 실로 가슴이 아픕니다. 향후 분양가산정문제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갈등과 비용이 들까 생각하였습니다. 부동산시세를 가지고 투기를 조장하는 것도, 공기업인 주공의 배불림을 위한 국가행정이 아닌 다음에야 정책과 법입안시 국민이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소임이 아닐런지요? 기존 5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않고 기간만 단축한 뜻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위정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