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18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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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영철 | 등록일자 | 2020.07.24 |
| 제목 |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개선요청 | ||
| 내용 |
안녕하세요.~
벌점 산정방식 평균방식 ---> 합산방식으로 변경 관련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1. 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 - 회사별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며,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제기 소지 있습니다. 2. 점검사의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감안하시어 형평서있는 방안이 수립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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