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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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50
의견제출자
주현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관련 개정내용 반대
내용
1. 합산방식 절대불가 : 국가 산업일선에서 열심히 일만 하는 건설기술업체에 더 많은 벌점을 주는 방식개정반대
2. 인센티브 규정의 범위확대필요 :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필요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점수확대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