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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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48
의견제출자
정승일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개선요청)
내용
현재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우려됩니다.
점검이 많은 회사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과
점검사의 현장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경우
회사별 많은 점검을 받은 회사가 불리하며,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고,
현장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 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 발생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