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18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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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헌욱 | 등록일자 | 2020.07.24 |
| 제목 | 입법절차를 무시한 법안입법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금회 건진법 시행령 법안입법을 반대합니다.
몇가지 의견 제시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 4) 입법절차를 무시한(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법안 입법을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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