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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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36
의견제출자
송대원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 반대
내용
PQ심사 시 단순 누계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수행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아 PQ심사시 불합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