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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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30
의견제출자
심현석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합산방식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관리가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 함으로써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 불리한 개정으로 입법절차(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를 무시한 법안입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