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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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27
의견제출자
김영범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업체별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의 문제점(벌점 합산 방식 재검토 요청)
내용
용역건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