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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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09
의견제출자
김병수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에 반대입니다.
내용
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을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도토리 키재기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과연 합당한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