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1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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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연식 | 등록일자 | 2020.07.24 |
| 제목 | 부실벌점 합산방식 개정안에 대한 반대 | ||
| 내용 |
부실벌점 합산방식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이에 따른 불합리, 불공정,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부실벌점 합산 방식은 많은 현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게는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현장을가지고 있는 업체에게는 유리한 본 개정안은 형평성이 결여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은 현장을 가진 업체는 객관적으로 인력,기술력면에서 열등함에 부실설계 및 부실공사가 더욱 더 조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실벌점 합산방식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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