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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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799
의견제출자 유청산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반대~! 반대 합니다. !!
내용 금번 입법 예고안은에 대해

1) 합산방식 반대 :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관리우수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