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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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796
의견제출자
고동진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재검토요청드립니다.
내용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전 재검토 및 보완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