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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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795
의견제출자 김경태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용역 수행이 많은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매우 불리한 벌점 합산 방식을 반대합니다.
또한 인센티브 규정을 개선하고,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점수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