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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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779
의견제출자
권중석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개선 강력 요청합니다
내용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은 용역 수행 실적이 많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어
영업활동에 막대한 불이익을 주게됨
건설현장의 부실예방은 대형용역사의 관리가 더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는 법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벌점 미부과현장에 대한 경감기준(인센티브)을 엔지니어링사에도 적용이 돠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