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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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773
의견제출자
임정진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법개정 반대합니다. 공정한 법개정 요청드립니다.
내용
우리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맞겠죠, 그리고 개정하시려는 법내용도 공정한거겠죠.
근데 왜 그렇게 안느껴질까요.
벌점 합산방식의 역차별과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자에게만 주는 인센티브 등
할말이 없습니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법, 보여주기 위한 법이 아닌 모든에게 공평하고 공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