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17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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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승중호 | 등록일자 | 2020.07.24 |
| 제목 |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 ||
|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1) 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 - 회사별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며, 많이 점검 받은 회사는 이의제기 소지가 있음 2) 평균평점는 우수하지만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 현장이 많을수록 누적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누적 벌점이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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