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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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754
의견제출자 고병찬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 벌점 합산방식 변경을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산정방식이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건 맞지 않습니다. 큰 회사일수록 누적벌점이 상대적으로 많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재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