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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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753
의견제출자
황영광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합산방식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의 벌점제도 개정에 반대합니다.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벌점이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용역수와 관계없이 벌점에 대한 합산으로 벌점을 부여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오류를 줄여나가고 건설분야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건설분야 선진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