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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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725
의견제출자
김무영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합산방식 개정안 반대 합니다.
내용
현재 설계용역업계는 용역비용 현실화필요, 분담이행, 공동이행등으로 갈수록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돌파구를 찾고자 해외사업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마저 코로나19로 쉽지가 않은 현실에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이며
대형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실벌점 합산방식 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