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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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712
의견제출자
배철호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기업에 대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처벌을 강화하여 계도하려는 제도의 입법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실시공방지, 산업재해억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중구난방식 / 먼지털기식 현장점검이 만연한 상태에서 본 법안까지 입법이 된다면 모든 건설사, 설계사를 죄인으로 몰고 표적점검을 유발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