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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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711
의견제출자
김동일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제 합산방식은 불합리 합니다.
내용
벌점제 누적시에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효율적인 집단에서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다수의 불안정한 소규모 회사가 난립할 소지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벌점제 강화도 문제지만 경감기준도 완하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