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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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710
의견제출자
김성근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안전관리 실효성을 위한 적정 댓가 산정 제안
내용
단순한 안전관리 강화는 건설공사 기간 및 비용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최소 비용인 실비정산해 주면서 결과가 좋지 않다고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올바른 대안이 아닙니다.
안전관리 비용을 단순히 실비정산 항목이 아닌 기업에서 안전관리에 투자를 할수록 적정한 기업이윤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