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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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701
의견제출자
이재하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업체별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의 문제점 제기
내용
기존 평균산입 방식이 적정함
사업장수
A 업체 - 10개, B 업체 - 100개
국토부 지적사항
A 업체 - 10건, B 업체 - 10건
이 경우 과연 A, B중 어떤 업체가 사업장 관리를 잘 한 것입니까?
사업장 수에 따라 가중치 조정 없이 단순 합산 방식은 누구머리에서 나온건지 참 잘못된 방식임
가중치 없이 업체별 단순 합산 방식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