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1689
의견제출자
이기성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개선요청
내용
배경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제출사유 :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업장 규모와 점검횟수에 세밀한 가중치 반영으로 개선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