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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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688
의견제출자 명노준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업체별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의 문제점(벌점 합산 방식 재검토 요청)
내용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