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16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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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상호 | 등록일자 | 2020.07.24 |
| 제목 | 벌점 합산제는 문제가 있네요 | ||
| 내용 |
1. 징계 위주의 정책은 절대 기술력 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가져올수 없습니다. 부실이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게 우선이고요 이 규정이 적용되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소규모 사업장을 세분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글로벌경쟁력 약화 초래 : 새로운 21세기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 세계와 경쟁하고 선도하는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이 될려면, 세계 유수의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대형 업체가 나타나야 하는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벌점이 쌓이는 구조에서는 대형 사업장이 탄생할 수가없습니다. 부실 없는 안전한 설계와 시공이 되려면 그 해당 사업장에 집중하고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게 우선입니다. 갓난애기 매질한다고 뜀박질 못합니다. 사려깊은 법률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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