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16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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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나병훈 | 등록일자 | 2020.07.24 |
| 제목 | 합산방식 부실벌점 제도의 문제점 | ||
| 내용 |
A 업체 - 사업장수 3개 벌점 합산 1점,
B 업체 - 사업장수 300개 벌점 합산 10점 이 경우 과연 A업체와, B업체중 어느 업체가 우수하고 현장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 벌점 합산 점수로 제재를 한다면 위의 B업체와 같이 기술인을 많이 고용하고 기술력을 향상시킨 사업장이 많은 업체는 당연히 벌점을 많이 받을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고, 향후 PQ점수에서 감점을 받아 심하게는 사업을 영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합산 점수로 PQ점수를 감점하는 제재는 평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게 할 수 밖에 없는 제도가 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안전관리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단순히 벌점의 무서움을 보여주기 위해 업계의 상위 몇개사를 퇴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가중치 없이 업체별 단순 합산 방식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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