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16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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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광식 | 등록일자 | 2020.07.24 |
| 제목 | 부실벌점 합산방식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 | ||
| 내용 |
현행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 동안 기술개발과 회사발전을 위해 노력한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법률입니다.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발주처의 고압적인 업부지시 등 갑과 을의 불평등한 현상은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업체게 불리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뻔히 보이는 문제점을 덮어두고 한번 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가서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실벌점의 합산방식은 반드시 제고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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