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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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677
의견제출자
김정민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같은 법안이 현 정부에서 말하는 기회는 평등하고, 결과는 공정할 것이라는 모토와 일치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