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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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672
의견제출자
조영연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형평성에 어긋난 개정(안) 반대
내용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점검현장수가 많아 벌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업체가 점검현장수가 없어 벌점을 받지 않는 업체보다 불이익을 받는 것은 형평성이 상당히 결여된 법안입니다.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