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16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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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한호원 | 등록일자 | 2020.07.24 |
| 제목 | 벌점 산정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 개진 | ||
| 내용 |
벌점 관리 제도 개선의 취지는 공감하나, 합산방식으로의 개정은 일방적으로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사에 불리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수행 현장이 많은 업체의 경우 금회의 벌점 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설계 및 검토의 방향이 벌점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더욱 가속화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전반적 엔지니어링 기술력의 쇠퇴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는 회사별 점검 횟수에 매우 민감할수 있으며, 이에대한 민원 증가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오니 본 개정의 시행을 재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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