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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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658
의견제출자 심유승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불합리한 벌점 산정 방식 개선 요청
내용 -사업을 10개 했을때 5개의 지적을 받는 경우와 사업을 100개 했을때 10개를 받는 경우 어느쪽이 사업을 더 잘 수행한건가요? 그리고 무사고 경감기준에는 왜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없는지...
-가중치 없이 업체별 단순 합산 방식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