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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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656
의견제출자
김정환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업체별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의 문제점
내용
업체마다 관리하는 사업장의 수가 차이가 나는데
사업장 수에 따라 가중치 조정이 없이 단순 합산 방식으로는
사업장의 수가 많은 업체가 불리한 구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