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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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655
의견제출자
박민수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개선요청
내용
평균벌점을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은 벌점제도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현장이 100개 있는 A업체에서 발생한 1건의 사고와
현장이 1개있는 B업체에서 발생한 1건의 사고를 비교하고
똑같은 벌점이 부과된다면 99건의 우수한 현장관리를 한 A업체에게 너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가중치 없는 단순 합산 방식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