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1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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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석재 | 등록일자 | 2020.07.24 |
| 제목 |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 ||
| 내용 |
A 업체 사업장수 100개 지적건수 5건
B업체 사업장수 10개 지적건수 2건 어느 업체가 사업장 관리를 잘 한것인가요? 단순이 B업체가 2건밖에 지적되지 않아 관리를 잘 한 것인가요? A 업체는 100개 중에 5건으로 5% B업체는 10개 중에 2건으로 무려 20%입니다. 어느 업체가 더 신뢰가 높은지는 의심할 바 없이 A 업체입니다. 단순히 지적된 숫자만 더해서 벌점을 매긴다는 것은 99점 맞은 아이에게 1점은 왜 틀렸냐고 혼내는 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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