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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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76
의견제출자
맹정윤
등록일자
2020.07.20
제목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벌점 산정방식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내용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벌점 산정방식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예를 들어보면,
- 그룹1: 확진1명/대상10명(10%)
- 그룹2 : 확진10명/대상10,000명(0.1%)
어느 그룹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상식을 지키면서 사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상식에 벗어난 법령도 우려스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