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14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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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정환 | 등록일자 | 2020.07.20 |
| 제목 | 점검 대상 선정과 벌점 산정 기준에 대한 공정성 미흡 | ||
| 내용 |
* 단순 벌점의 총 합계가 판단의 근거라면, 현장을 많이 운영한 회사일 수록 페널티를 강제로 주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 벌점의 총합계를 점검된 현장수로 나눠 평균 벌점을 산정해야 공정한 점검과 벌점부과 아닐까 생각됩니다. *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자칫 정권이나 특정정당, 당국에 밉보인 회사는 묻지마식 벌점부과가 되어 7~80년대 식의 기업에 대한 정권 길들이기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 이 제도 시행에 따른 부패, 비리 등 공정 경쟁 사회가 오히려 퇴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다시 잘 되새기셔서 정밀하고 확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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