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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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51
의견제출자
전병수
등록일자
2020.07.17
제목
벌점 산정 방식의 불합리적인 개정
내용
금번 부실벌점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기존 평균 계산을 통한 벌점 산정에서 합산을 통한 벌점 산정으로의 변경은 현재 진행중인 현장이 많은 건설사에 더 많은 점검과 함께 더 많은 벌점을 부과받도록 하는 불합리한 변경입니다. 다수의 현장을 진행한다는 점은 소비자에게 많은 선택을 받는 품질과 가격이 검증된 회사라는 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된 법률은 이러한 회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