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14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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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지은 | 등록일자 | 2020.07.17 |
| 제목 | 집주인인증을 필수항목으로 해야합니다. | ||
| 내용 |
부동산 가두리 근절을 위해 집주인 인증을 의무화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 집을 구하기 위해 혹은 집을 내놓기위해 가장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갱노노 - 우리집내놓기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 집주인 인증은 없고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매물을 올리면 주변 공인중개사에 알림이갑니다. 집주인 인증이 안되기에 허위매물이 올라올 가능성이큽니다. 네이버부동산 - 기능은 있으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집주인 인증을 요청하도록하는 구조여서 부동산가두리가 심한 곳은 부동산중개업회원들끼리 담합하여 집주인인증을 하지않기로 단체행동을 하고있습니다.피터팬 - 여기는 집주인 인증이 되도록 등기부등본을 등록하거나 전산에서 조회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법이 시행된다고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집주인이 인증한 진짜매물이 관리가 되지않으면 결국 허위매물을 찾아야하는건 매도자 혹은 매수자이므로 좀 더 확실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원한다면 집주인인증후 저중고로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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