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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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한상욱 | 등록일자 | 2009.04.23 |
| 제목 | 중대형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가를 확정해 주세요 | ||
| 내용 |
정책을 만드시면서 해당 국민들의 미래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감정평가라는 제도로 분양가를 확정한다는 상황은 -해당 주택들이 처한 처지에 따라서 모든 평형, 입지,... 등 수많은 조건으로 달라질 것이고 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를 하였느냐 하는 부분이 '적절하니 마니' 하는 민원을 끊임없이 발생시키리라 생각합니다. 현 상태의 제도는 해당 주민이 저희와 당해 공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다에게 불확실성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측이 가능한 분양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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