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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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33
의견제출자
이병내
등록일자
2020.07.16
제목
너무 불공평한 법률입니다.
내용
점검현장 수를 반영하지 않고 합산으로 산출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전혀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업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단편적인 방안만 도입하려는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안됩니다 절대
절대절대절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