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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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38
의견제출자
고용호
등록일자
2009.04.23
제목
지분쪼개기 맞나요?? 1
내용
원룸형 주택은 소위 지분쪼개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또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수의 증가로 사업성 악화와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원룸형 주택의 공급 활성화는 꼭 공동주택으로서 원룸형 주택의 공급 활성화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