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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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375
의견제출자 박상석 등록일자 2020.07.10
제목 경로당 등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동의요건 완화 반대
내용 경로당 등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안을 반대하며, 현행을 유지함이 바람직합니다.